통합시설관리용역계약 과업지시서

과 업 명	2019년 남산골한옥마을 및 서울남산국악당 통합 시설/경비/미화용역
과업대상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 및 서울남산국악당

2019. 06.

남산골한옥마을 | 서울남산국악당

㈜ 쥬스컴퍼니(한옥마을)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영지원팀	070-4905-5100	02-2261-0401

통합 시설관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발주처인 ㈜쥬스컴퍼니(한옥마을)(이하 “갑”이라 함)와 용역계약자(이하 “을”이라 함)간 2019년 남산골한옥마을 및 서울남산국악당 통합 시설/경비/미화 관리 용역 계약의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계약의 대상 및 범위)

① “갑”이 서울시로부터 위수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 및 설비 등을 대상으로 “을”은 시설 및 설비의 점검, 관리, 보수, 방재, 방호, 미화, 행사지원 등 본 계약에 명기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표기된 사항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용역수행장소 :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 천우각, 정문화장실 및 서울남산국악당

③ 용역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다.

【서울남산국악당】

구 분	내 용		비 고
위치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2가 84-1) 남산골한옥마을 내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좌석수	302석(장애인석 4석 포함)
대지면적	2,314㎡
건축면적	380.28㎡
연면적	2,935.35㎡
	지상층연면적	380.28㎡
	지하층연면적	2,555.07㎡
층별용도	1층	로비, 카페, 사무실, 관리실, 체험실, 전시관 등
	지하1층	객석, 소품/의상실, 강의실/연습실, 사무실, 안내실 등
	지하2층	객석, 무대, 무대관리실, 분장실, 방재센터 등
	지하3층	기관실,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등
	기타	국악당 부설 주차장 및 기타 특별지정 대상등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조 지상층 : 전통한식목구조
주요외장재	한국산 육송, 한식기와
설비방식	중앙집중식+개별난방방식

【전통가옥】

구 분	내 용		비 고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2가 84-1) 남산골한옥마을 내 7필지
주요용도	문화재
가옥수	5대가옥(윤택영재실, 김춘영, 이승업, 민씨, 윤씨 가옥), 전통공예관, 관리사무실
대지면적	7,934㎡
가옥별 용도 및 면적	윤택영 재실	안채 217.85㎡, 사당 48.02㎡, 사주문 6㎡
	김춘영 가옥	80.89㎡
	이승업 가옥	안채 83.64㎡, 사랑채 36.78㎡, 사주문 6㎡
	민씨 가옥	안채 236.05㎡, 사랑채 61.92㎡ 별당채 25.72㎡, 사주문 6㎡
	윤씨 가옥	225.79㎡
	전통공예관	121.5㎡
	운영사무소	61.38㎡(화장실 포함)
구조형식	전통한식목구조
주요외장재	한국산 육송, 한식기와
설비방식	가옥별(전기온돌)난방방식, 가옥별 화재감지기

【한옥마을 정문화장실】

구 분	내 용		비 고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2가 84-1) 남산골한옥마을 정문 부근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지구
주요용도	공공 화장실
면 적	*금년 중 증축예정으로, 변동여지 있음 (남자 3칸, 여자 9칸 규모)
시설현황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모유수유실

제 2조	(계약준수 및 안전관리 의무)

① “을”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안전하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과업에 관한 “갑”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과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ㆍ배치하여 시설 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 기술지식, 자료 등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사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조	(관계 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의 지급)

① “을”은 “갑”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근로자 개별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부문에 근로종사자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을”은 종사원의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 이행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 제수당, 상여금 등을 인건비 산출 내역서     항목별 및 종사원별 작성하여 용역 착수 후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체결 후 과업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변경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⑦ 각 항과 관련하여 “갑”의 증빙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6개월)로 하며, 인원의 변경이 있을 시에 도급계약내역의 비율에 의해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② 본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도급금액은 전월 용역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을”은 본 과업에 대하여“갑”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5조	(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총 계약금액에서 6등분하여 월1회 지급하며, 대금의 지급 신청은 “을”이 검수원 및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한다.

② 용역대금의 지급은 납품(용역)검사원이 접수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10일 이내에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용역대가에는 종사원의 인건비와 보험 및 국민연금, 복리후생비, 재료비등 일체의 용역 경비를 포함한다.

제 6조	(용역인원 및 도급비 감액)

① “을”은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당해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인력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며, 도급업무 수행 중 용역인원이 최소 용역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결원(장기병가 포함) 발생 시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대행자 충원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위한 최소 인원은 아래와 같다.

가. 부소장 : 2명(한옥마을 및 국악당 책임자급 각 1명)

나. 시설관리 : 6명(한옥마을 3명(영선/행사지원), 국악당 3명(전기/설비/방재))

다. 미화 : 6명(미화원(폐기-1,미화-5))

라. 방호 : 5명(야간-4명, 주간(휴관일)-1명)

② “갑”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종사원(기계/전기(통신)/영선/방재/미화)의 최소 용역인원 미달 상태(유계결근 3일 이상, 무계결근)가 발생 시에는 해당 결근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당원 지급액에서 감액한다.

- 월정액(기본급,제수당 소계) : 해당액÷30일×결근일수

③ “을”의 종사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가입 불가능자는 계약내역 산출서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에서 공제 후 정산 지급한다.

④ “을”의 종사원에 대한 출근 상태를 “갑”이 확인한 결과 “갑”에 통보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결원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을”은 용역관리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나. 법적 선임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 또는 유급 휴무자.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마. 각종 국경일, 공휴일 의한 휴무자.

바. “을”의 취업규정에 정한 청원 휴가자로 증빙자료를 제출 인정자.

사. “을”의 신고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휴무자.

제 7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을”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을”을 대리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지정하여, 다음업무를 관리한다.

가. 본 계약 업무수행에 관한 “갑”의 업무지시 수행 및 조정

나. “을”의 종사원에 대한 총괄적인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다. “을”의 종사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관리 및 작업 지휘감독.

② “을”은 현장관리 책임자로 국악당과 한옥마을에 각 1인씩 총 2인의 부소장을 선임하여 종사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과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③ “갑”은 “을”이 선임한 현장관리 책임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원활한 과업 수행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을”의 종사원에 대한 단독책임)

① “을”은 당해 과업 분야별 특수조건에서 정한 자격조건의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종사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가 되도록 하며, “을”의 종사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복무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임금, 인사, 노무, 안전관리, 건강, 위생, 풍기, 작업 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사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종사원의 신규채용과 해직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 모든 제반 사항

나.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라.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마. 종사원 후생복지에 대한 책임

바. 종사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사. 공연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아. 기타 본 용역수행에 따른 “을”의 종사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 9조	(노사분규 등의 조치)

① “을”은 종사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결원 등 용역수행에 막대한 지장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갑”은 지정한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교육실시)

① “을”은 종사원에게 복무규정 및 관련 설비의 운영지침, 안전관리수칙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현장에 비치 관리하여야한다.

② “을”은 종사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직접 실시하고, 교육자료 사본은 담당부서에 제출 한다.

③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 선임자의 교육은 “갑”의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이수하며, 교육불참으로 “갑”에게 불이익이 발생 시 책임을 지며, 교육 이수 후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분야의 선임자는 해당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종사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구비)

① “을”은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갑”이 제시한 대상 및 범위의 시설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력을 겸비한 종사원과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며 “을”이 정한 근무배치 계획서에 따라 인원을 배치, 관리하며 그 배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 통보한 후 시행한다.

② “을”은 과업 개시와 동시에 인력관리 조직표와 종사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등)를 구비 비치하며, “갑”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근무계획)

① “을”은 스스로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도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도급업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3조	(업무지시 및 처리)

① “갑”은 본 과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담당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을”의 현장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 담당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 중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인 사항은 직접구두로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 사항을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업무일지에 기록 보관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수행하는 과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갑”은 제3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및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4조	(응급조치의 의무)

① 시설에 대하여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응급복구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은 그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필요인원을 소집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복구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	(시설 유지관리의 책임)

① “을”은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이 공급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 “을”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을 지며, 손ㆍ망실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갑”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갑”으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갑”이 승인 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대수선을 요하는 공사나 증설 및 개조,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외주 발주가 불가피한 공사 및 보수는 일괄하여 “갑”이 실시하되 “을”은 업무를 위한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 일상적인 보수 및 정비는 “갑”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을”이 실시한다.

제 16조	(미완성 및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관리)

① “을”은 “갑”이 시행하는 개ㆍ보수공사에 대하여 현장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력 습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며,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유지보수 부품 및 자재의 사용)

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재 및 부품은 “갑”이 공급한다. 단, “을”이 업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행정 소모품은 “을”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갑”이 공급한 유지보수 부품 및 자재는 “갑”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에 잔여 자재는 모두 “갑”의 지정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8조	(금지사항)

“을”의 종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연 및 행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고객에 대하여 혐오감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불편을 끼치는 행위.

④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⑤ 근무지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⑥ 근무지내에서 소란한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에 초래하는 행위.

⑧ 근무지내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⑨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 19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서면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따라 행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제 20조	(계약해지)

① “갑”과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을”은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도급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단, 서울시의 유관사업 정책변동(직접고용방침 등)에 따라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을” 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전후에 발생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가. 공연 및 행사를 방해 또는 지연 하였을 때

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시설물을 손괴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 노동관련 법령 위반 또한 취업규칙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노동관서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라.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마.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바. “을”이 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여 본 도급의 지속적인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 “을”의 부도, 거래정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파산, 법정관리 등에 처한 경우

아. 기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갑”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 21조	(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나.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이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노동관련 법령 위반 또한 취업규칙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당해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ㆍ해제되었을 때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갑”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2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을”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갑”의 건물 또는 시설물(문화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② “을”의 종사원이 근무 중 고의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공연․행사에 물리적 사고를 입혔을 때

③ "을"의 종사원이 근무태만, 주의력 부족, 안전의식 부족 또는 근무위치 이탈에 따른 설비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④ "갑”이 공급한 장비 및 공구 분실 시

⑤ “을”은 시설운전 및 관리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갑”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의 합의하여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 23조	(배상책임보험가입)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5천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 항의 가입사실 증명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 과업의 범위, 기간, 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조건변경에 의해 과업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갑”의 사정으로 인한 과업 범위의 변경에 따라 근무인원의 증가 등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조	(도급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① “을”은 계약체결 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용역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사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과의 계약체결 시 “을”이 제시하여 쌍방 합의된 노임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용역비는 종업원의 급료, 보험, 퇴직충당금, 식대지원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을”은 월별 예정가격으로 산정된 보험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⑤ ④항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정산 지급하며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을”이 미가입대상인(연령초과) 근로자 채용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월 용역비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⑥ 용역 근로자가 중도 입사할 경우 월 기본급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기본급 감소로 인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정산하여 “갑”에게 용역비를 청구해야 한다.

⑦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실적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 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⑧ “을”은 월별 용역비 청구 시 기성신고서, 기성내역서,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세금계산서, 월별 정산 내역서, 급여 및 보험료 지급 증빙자료, 출퇴근 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⑨ ⑦,⑧번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용역비 청구를 요청할 수 없다

⑩ “을” 은 계약 시 제출한 각 인원별 산출내역서 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갑”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조	(기 타)

① “을”은 특별한 행사지원이나 도급관리 업무를 위해 야간근무 또는 휴일에 6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익일 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일에 대체 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사유, 근무시간, 등 근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도급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③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본 도급 업무를 “갑”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갑”은 각 조항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경우 “갑”의 관련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적용 시행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⑥ 도급원의 휴가는“을”의 관계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통합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Ⅰ. 용역 종사원 구성 및 근무 관련

1. 종사원의 자격

○ 본 과업의 용역 종사원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 격 기 준
분야별 책임자 (소방, 기계, 전기)	․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영선(행사)	․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시설관리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공통	․ 현장 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없는 자

○ “을”은 자격기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연령은 과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한다. 단, 방호와 미화 업무 종사원은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 “갑”은 “을”의 종사원이 부적격 또는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계약 전 근무 중인 종사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한 종사원에 대해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을”의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 할 수 있다.

○ “을”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할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충분한 기술력과 신체 건강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단독 책임을 진다.

2. 근무시간 편성 및 운영

○ “을”의 종사원의 주휴일은 “갑”의 복무규정에 따라 매주 월요일로 한다.

○ “을”은 일근직 종사원의 경우 근무장소의 특성상 주말을 포함한 주40시간 근무형태를 수립하여 운영하되, 국악당과 한옥마을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적의 근무시간을 편성하여 근무자를 배치ㆍ운영하여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방호 등 교대 근무자는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인 근무자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에 있어 여건에 맞게 효율적인 근무형태와 인력관리를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기술되지 않은 특별한 시설운영 또는 정비보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업무에 적극 협조ㆍ지원을 하며, 이에 따른 사항(추가 인력, 근무, 비용 등)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 분야별 점검사항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갑”에게 보고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설치기기의 기종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행사 또는 “갑”의 요청이 있을시 “을”의 관련 분야 책임자와 주간 근무자는 원활한 공연ㆍ행사진행을 위하여 지원업무(비품, 집기의 운반, 제작, 관리 등) 에 적극 협조한다.

○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계약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초과분에 대해 대체 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시설, 미화 등) 종사원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업무를 상호 분담․보완하여 업무공백이 없이 공연․행사 및 시설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업무별 세부 과업

1. 기계 설비 관련 업무

○ 중앙감시반 및 자동제어(기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공기정화기, 정화조, 저수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시설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냉동기 및 위험물 취급, 가스취급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을 요하는 부분의 운전, 관리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법정 안전관리자 교육은 “을”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교육 참가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 매일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기계분야 각종설비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승강기는 기초적인 일상관리(전등교체 등)를 수행하며 이상 유무 발견을 위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갑”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위한 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CC, CA 설비 등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상부분을 교체하여 즉시 운전가동 할 수 있게 하고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설비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갑”에게 하여금 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야 한다.

○ 기계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모된 기계 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냉방기 등의 세관 및 보수와 펌프, 공조기, 자동제어설비, 가스시설 등의 정밀 기술을 요하는 보수, 저수조, 닥트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 및 청소, 기타외주보수 및 정비공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갑”이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장은 “을”이 실시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갑”에게 요청하여 안전사고 등 발생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전기 설비 관련 업무

○ 전기실의 수․배전설비, 발전기설비, 서울남산국악당 및 전통가옥 내 동력설비 및 각 사무실 등의 전열조명설비, 기타 각종 전기 계통 설비와 그 기기를 유지 보전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기 분야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매일 전기 분야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전기 분야 각종 설비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측정 등 필요한 점검을 실시한다.

○ 전기 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상된 전기 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전반 및 변압기의 대수선 또는 교체, 발전기의 보수 등 외주 보수 및 정비공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갑”이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교체는 “을”이 실시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갑”에게 요청하여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의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3. 소방 및 안전관리 업무

○ 업무범위 :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국악당 및 전통가옥에 설치된 모든 소방 설비 일체에 대한 관리

가. 소방시설(소화, 경보, 피난,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설비)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방화관리 및 업무대행

다. 위험물 안전 관리업무

○ 서울남산국악당 및 전통가옥의 건물 내에 속한 소방시설을 유지, 보전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매일 서울남산국악당의 공연장, 분장실, 기관실, 전기실, 화장실 및 기타소방시설 전반을 점검, 전통가옥 문화재 소방시설 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수리, 유지, 관리를 한다. 다만, 외주 공사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갑”이 하고 기타유지보수사항은 “을”이 실시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과 안전진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갑”에게 요청하여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발생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은 “을”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 점검보고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의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 주기 등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것은 별도로 정한다.

4. 시설 영선 및 행사 지원 관련 업무

○ 서울남산국악당 및 전통가옥의 건물(문화재), 공작물 및 부대시설물을 유지, 보전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매일 공연장, 분장실 및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관리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수리, 유지, 관리를 한다. 다만, 칸막이 설치, 창호교체, 방수, 차일 등 시설자체를 교체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외주 공사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갑”이 하고 소규모 보수 및 기타 유지보수사항은 “을”이 실시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과 안전진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점검은 “갑”에게 요청하여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은 “을”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점검사항,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서울남산국악당 및 전통가옥에서 진행되는 공연, 행사 또는 “갑”의 요청이 있을시 근무자는 원활한 공연ㆍ행사진행,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5. 미화 관련 업무

구 분		주요 관리 내용	관리 주기	비 고
국악당	1층 카페	바닥 청소 창틀 및 집중 관리	주 1회 월 1회
	로비(1층~지하2층)	기본 청소(바닥, 선반 등) 바닥 기계 왁싱	일 1회 이상 연 1회
	화장실	기본 관리 (쓰레기, 소모품, 바닥물기제거 등) 세면대, 변기 청소	공연전후 집중 관리
	공연장(객석)	기본 관리(쓰레기 등) 진공청소기 흡진 관리 객석 시트 스팀청소	공연 전후 주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분장실	기본 관리 집중 관리	공연 전후 월 1회 이상
	사무실	쓰레기 배출 바닥 청소	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공간사업팀, 공연기획팀, 경영지원팀, 예술감독실, 무대기술팀, 관리실, 방재실
한옥마을	전통가옥	기본 관리(걸레질 등) 집중 관리	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숍 & 카페	바닥 청소 창틀 및 집중 관리	주 1회 월 1회
	운영사무소	쓰레기 배출 바닥 청소	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화장실	기본 관리 (쓰레기, 소모품, 바닥물기제거 등) 세면대, 변기 청소 악취 제거	상시 관리
정문화장실	남녀화장실	기본 관리(쓰레기, 소모품, 바닥 물기 제거등) 세면대, 변기 청소 악취 제거	상시 관리

○ 업무 범위

○ 상시 관리 장소 및 내용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미화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도구 및 소모품은 “갑”이 제공한다.

○ 바닥 왁싱, 객석 스팀 청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견적 검토 후 “갑”이 부담한다.

6. 시설 방호 관련 업무

○ 시설/경비원은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울남산국악당 및 전통가옥 내외를 순찰한다.

가. 순찰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2시간 간격으로 실시한다.

나. 순찰 시에는 규정된 장비를 휴대하고 정숙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다. 순찰 중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도난, 화재예방, 안전사고예방 등에 역점을 둔다.

라. 순찰 중 사건․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치 후 보고한다.

○ 경비원은 일일 근무결과를 규정된 서식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보고 및 결재를 받아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이상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는 확인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업무

가. 경비와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한다.

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 등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보고 한다.

다. 비상시를 대비한 근무체제 유지

- 유사시를 대비한 직원, 유관기관전화번호, 보고계통도 비치

- 관리구역 전역에서 관리원 전원은 쓰레기 줍기와 정리를 우선 실시 한다.

- 강설시 관리원 전원은 관리지역 전역의 제설작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