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인사이트모션이 운영하는 남산골한옥마을(이하 ‘한옥마을’) 내 전통공예관 시설로서 기념품점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2년 6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낙찰금액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계약체결 후 개시일 전까지 ㈜인사이트모션이 지정한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사용허가)을 취소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한옥마을로 귀속된다.

제5조(사용료의 변경)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고, 2023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인의 정당한 사유와 사용허가일반조건 제11조 1항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옥마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한옥마을 건물재산가액 이상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한옥마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종업원포함)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옥마을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하는 것(양도, 양수 등)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시설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

④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주거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② 허가재산의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을 위배한 때

③ 관리비 등을 3회분 이상 체납하거나, 1회분이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였을 때

④ 재정운영여건 또는 신용의 상실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우리 한옥마을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휴업한 때

⑥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경고나 시정조치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⑦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제재조치를 받았을 때

⑧ 기타 한옥마을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중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한옥마을은 그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며, 사용인이 지출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체의 보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비 등 제반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한옥마을은 사용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용물품의 별도 보관, 강제철거 등 행정적 제재조치 등)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한옥마을의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한옥마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부대서류 제출)

낙찰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기타 한옥마을이 요청하는 서류를 한옥마을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는 자진하여 주소이전을 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옥마을은 또는 서울시에서 사용인을 대리하여 직권 폐업조치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① 사용인은 한옥마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념품점 운영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마을에서 지정한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접 감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한옥마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추가 시설물 설치 및 사용시설의 구조변경과 내부수리는 한옥마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8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기념품점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용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인은 한옥마을이 시행하는 안전 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옥마을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비용전액을 부담한다.

제19조(종업원에 관한 사항)

① 기념품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사용인은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종업원 중 한옥마을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인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사용인은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0조(화재, 도난 등에 대한 책임)

사용인은 시설물 및 시설물 내의 물품을 사용자의 책임하에 관리보관하고,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도난, 화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한옥마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명의사용의 금지)

사용인(종업원)은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한옥마을 경리관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운영 및 사용시설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행위를 한옥마을과 관련시킬 수 없다.

제22조(시설의 반환 및 원상복구)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및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인이 사용재산을 명도할 시에는 사용만료일(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한옥마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변동사항의 신고)

사용인은 주소, 전화번호, 상호 및 사업자등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휴․폐업 시 그 내용을 한옥마을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거나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한옥마을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후 기념품점 운영에 차질이 없게 영업권을 포기하고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한옥마을이나 차후 사용인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가격의 결정)

사용인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공익우선의 목적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관리)

사용인은 한옥마을 관리에 따른 시설 및 종업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5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옥마을의 결정에 의한다.

제26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27조(관할법원)

본 조건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2. 05. 31.

(주)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 용 태

사 용 허 가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인사이트모션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남산골한옥마을(이하 “한옥마을”) 기념품점 사용인(종업원포함)이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사용인은 한옥마을 개관시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 하절기(4월~10월) - 09:00~21:00 / 동절기(11월~3월) - 09:00~20:00

② 다만,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옥마을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휴점일)

① 정기 휴점일은 한옥마을 휴관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휴무)

② 정기 휴점일 외에 사용인이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옥마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1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인(종업원포함)은 기념품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변동포함)은 사용인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한옥마을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 품목은 “한국전통공예품, 남산골한옥마을기념품” 등으로 제한하며, 한옥마을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허가 사용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는 금지한다.

④ 한옥마을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지라도 사용인은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판매가격의 게시)

① 상품의 품목별 판매가격은 이용자들이 상품가격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판매가격 표시판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전면에 사용인의 부담으로 게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사용인은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한옥마을과 사전협의를 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 등 부착)

사용인은 영업 기간 동안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기념품점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반영하여 시정․조치한다.

제8조(부대시설 설치)

① 기념품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안내표지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한옥마을의 승인 후 사용인이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함에 쌍방 간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하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에 대하여 한옥마을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사용 운영)

① 기념품점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위생을 위하여 항상 집기 및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③ 시설물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종업원포함)는 시설물 이용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대민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기념품점 내부의 구조변경, 사인 물, 조명 설치 등의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옥마을과 사전협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비 등)

① 시설물 사용에 따른 모든 부과금, 유지관리비,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내부시설은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자 측에서 변상한다.

③ 사용인은 기념품점 주변의 청소·관리를 전담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한옥마을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영업행위와 광고물, 인테리어 및 집기를설치 할 수 없다.

제11조(공공요금 등)

① 전기 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은 한옥마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기 요금 등 기타 관리비는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하거나 시설별 사용량 적정 분배한 계산에 따른다.

제12조(책임)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사용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및 영업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아래 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물품판매로 인한 대 소비자 사고

- 안전 관리상 우리 한옥마을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사용허가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및 민원사항

제13조(조문 해석)

본 특수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옥마을의 결정에 의한다.

제14조(기타)

① 허가조건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어 견해차가 있는 경우는 한옥마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사용인(종업원포함)은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낙찰이 취소된 경우와 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에 자진 취소를 한 경우 허가기간 중 동 건에 대한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야 한다.

※ 특이사항

1. 낙찰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남산골한옥마을 이미지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남산골한옥마을과 사전협의 및 승인 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2022. 05. 31.

(주)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 용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