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 2호   山:門 FOCUS

예술이 노동으로 환원될 때

박성혜_무용평론가, 문화예술노동연대 운영위원
그림박건웅_만화가
발행일2020.08.11
 

 노동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논의는 진작에 공론화되었어야 했지만 그리 쉽지 않았던,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최근에야 탄력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술을 노동으로 바라볼 때의 난점은 어떤것이 있을까? 최근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 법안과 관련지어 그러한 지점을 짚어봤다. 

예술은 노동인가? 그 복잡함과 난해함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 개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법안 중 하나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안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정부 방침의 첫 수혜자가 예술인이 된 것이다. 절대 다수가 프리랜서로 규정된 예술가들이 그 누군가에게 고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노동과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일거리가 없는 일종의 휴지기 기간에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법은 2020년 6월 9일 정확한 명칭으로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로 고용보험 72조에 포함되어, 이후 6개월 간 시행령을 만들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일명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되고 수급 조건인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 2022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빠르면 2023년 첫 수혜자가 나오는 법안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러스트레이션 ⓒ 박건웅

이 법안은 예술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안에 귀착시키고, 예술 창작 작업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더욱 포괄적으로는 전 국민 4대 보험 가입이라는 선진적 제도의 안착이라는 목적도 함께 포함된다. 하지만 다양한 장르가 모여 있고 각 장르마다 특색과 성격이 다채로운 문화예술계에서, 어떻게 노동 시간과 수입을 산출하고 이것들을 정량화하여 제도에 귀속시키느냐는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장르마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고, 속된 말로 일한 시간의 산정과 수입 구조와 액수 책정, 이에 따른 차별적 보험료 납부와 지급의 문제 등이 다른 일반고용 업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난해한 업종이 바로 예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입 조건과 수급 조건은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이고, 그 기준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업적 목적의 예술이 아닌 순수예술의 경우에는 어떻게 고용보험, 즉 제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으로 정량화되고 환원되는지 현재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의 기준을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누구나 예술가? 혹은 특별한 사람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흥겨워서, 나도 모르게, 아무 곳에서나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하면 예술이고 누가 하면 예술이 아닌 취미생활인가? 그리고 전문 예술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예술가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인가? 대답은 의외로 쉽다. 예술인 등록을 하거나 예술인으로 독립된 사업 수주 계약을 맺은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예술인 등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상시적으로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이라는 점이다. 예술인 등록을 하거나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매달 요구되는 소정의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예술가인가, 혹은 생활 속 예술인인가를 먼저 스스로 자가 점검하고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충족 조건이 안 되어, 즉 보험료만 내고 수급 조건이 되지 않아 실업수당인 보혐료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자면 예술가인가 아닌가의 구분은 쉬워진다. 즉,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했는가, 혹은 아닌가로 판별된다. 예술가라고 해서 의당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자기 검증, 즉 내가 전업 예술가인지를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해서 예술인 등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일했느냐의 문제

무형의 가치인 창작 활동을 노동 시간으로 정량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주관적인 문제이다. 창의적 작업을 주로 하는 예술가들은 단순히 연습시간은 물론, 리서치의 시간, 자신의 작업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하는 시간까지 모두 고스란히 예술적 인고의 시간으로 보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하고 측량하기 힘든 노동의 시간을 제도가 요구할 때, 매우 현실적이고도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치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를 계약서에 근거해 측정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의 기간을 실질적인 노동의 시간으로 여기고 이를 토대로 수급 조건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4개월 중 9개월로 예술인 고용보험은 명시했지만, 이는 문체부가 2년마다 조사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결정했다.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중 실질적인 예술창작 기간, 혹은 일한 시간이 1년 중 4.7개월로 조사되었고, 그러므로 2년 중 9개월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공연예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술창작 작업에 국한하여 합산을 허용하기도 했다.

장금도의 <민살풀이 춤>. 장금도 선생은 어린 나이에 군산 권번에 들어가 가무로 이름을 알린 빼어난 예인이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활동을 중단, 생활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재발견되어 무대에 다시 선 케이스이다.
ⓒ 한국문화재재단

계약서의 실생활화가 중요해

결국 자신이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벌었는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은 창작 작업에 관한 계약을 토대로 규정된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모든 국고나 정부 재원 지원사업에 계약서가 필수로 지참된다. 사실 계약서는 계약 관계에서 ‘을(乙)’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자 근거라는 차원에서 예술 현장에서 관행화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단순히 자신의 노동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예술창작을 위해 채용되고 노력과 열정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예술가에게 창작 작업에 소요된 실질적인 시간을 측정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무형의 노력과 가치를 측정해야 하고 개별적인 각각의 소득을 파악해야 하며, 장르별,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연습시간 또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실질적인 계약서를 토대로 정량화하고 이를 제도에 편입시켜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차원에서, 차후 계약서가 얼마나 예술창작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2020년인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모든 사업에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고 있다.1) 예술창작 작업에 임하는 모든 인력에 계약서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고령의 예술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전통예술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연령이 65세 이하인 관계로 많은 이들이 제외될 수 있다. 가입 연령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단순히 전통예술인만을 예외로 할 수 없고(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의 공연예술 비정규직 실업급여제도인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의 가입 연령이 55세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인 예술가? 예술기관 아닌 사용자?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술가인 동시에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갑(甲)’이기에, 이들이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자신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인 관계로 자신이 고용하는 스태프들의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대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정 인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문체부가 행정 명령을 관할하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면 전통예술 분야에서 흔한 기업행사나 개인적인 행사의 출장 공연 같은 경우, 주최 측이 자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다면 분쟁 해결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만, 과연 예술가들이 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수예술 무대보다는 상업적 목적의 찬조출연, 반주 활동 등 역시 모두 계약 체결을 기본으로 진행해야만 불공정한 계약에서 보호될 수 있고 안전한 예술 활동2)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유명 댄서이자 가수인 조세핀 베이커(Josephine Baker)는 스타로서 명망을 얻었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흑인인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의 예술을 인정한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으로 전개한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훗날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예술가였다. 그녀의 인류애는 남달라 전쟁고아들을 입양하고(그중에는 한국인 남자아이도 있었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노환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자신의 몸뚱이 하나 누일 한 평의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일러스트레이션 ⓒ 박건웅

무용수는 나이가 들면 시장에서 찾지 않고 쉽게 잊혀지는 존재이다. 조세핀 베이커도 예외는 아니었고, 춤추고 노래하는 재주만 있었던 그녀는 화려한 예술 업적과 사회적 평판과는 별개로 가난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 비참한 죽음과 상황에 프랑스 국민들은 애도했지만, 결국 그녀는 프랑스가 아닌 모나코에 묻히게 되었다. 그녀의 오랜 지인이었던 영화배우이자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 켈리가 장지를 마련해준 덕분이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개인적 인연으로 비극적 사태를 수습한 셈이다.

예술가들의 노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들보다 더 가난하거나 쓸쓸하다. 오늘날 조세핀 베이커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앵테르미탕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술가들을 국가라면 의당 보호해야 하는 국민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그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공적 자산으로 보았기에 가능한 처사이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 사회도 이제는 예술가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작업은 당장의 성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 국가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1) 공연예술에서 계약서 작성 시 공연 일수보다는 연습시간을 고려해 작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는 계약서 작성에서 공연 시 이에 소요되는 연습 시간을 관례적으로 통용하여 명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 내용과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2) 고용보험 가입은 단순히 수급 조건을 달성하여 실업급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술가로서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을 위한 긴급지원금의 적용 대상의 선정이 향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성혜_무용평론가, 문화예술노동연대 운영위원
발레를 전공했지만 춤에 관한 다양한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이 되었다. 국립현대무용단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연구 활동과 강의를 병행하면서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2008년 문체부에서 처음 시행된 예술인 실태조사 사업에 관여하였고, 이때 나온 충격적인 통계 결과에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에 관한 문제를 계속 고민해오다가, 현재는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예술인고용보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박건웅_만화가
2000년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만화작업을 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노근리 이야기>,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남영동에서 견뎌 낸 22일을 기록한 <짐승의 시간>, 인혁당 사건을 소재로 한 <그해 봄>, 독립운동가의 육아일기를 다룬 <제시이야기> 등을 만화로 그렸다. 2011년 오늘의 우리만화상, 2014년 부천만화대상 대상 등을 받았다. 본 코너를 위해 작업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하는 예술가들의 자유분방함을 담았으며, 또한 조세핀 베이커의 이미지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물에 잠기는 다리는 불확실한 예술가들의 노후 환경을 드러낸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1. 남산골한옥마을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공연, 교육 등 프로그램 예매(발권)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요금결제 · 정산, 물품배송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다.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라. 마케팅 및 광고 활용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전달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및 회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당첨 시 물품배송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2.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 조사 종료시까지
      2.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나. 부정이용기록 : 보존기간 1년
      • - 해당 내용 : (부정 가입 및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게시글 작성 등으로 이용에 제한 등을 당한 기록
      • - 보존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소
      • -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및 관련기관 수사 협조
    3. 다.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 · 서비스 공급 완료 및 요금결제 · 정산 완료시까지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에 따른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보관
        •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 · 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1. 남산골한옥마을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 내용 수탁업체 보유 및 이용 기간
    홈페이지 유지관리

    서울시스템주식회사

    (SEOUL SYSTEM CO.LTD.)
     

    유지운영 계약 종료시까지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남산골한옥마을 자체 매표
    시스템 개발
  2. 2. 남산골한옥마을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1.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1. 1. 정보주체는 남산골한옥마을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다. 삭제 요구
    4. 라. 처리정지 요구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남산골한옥마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남산골한옥마을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남산골한옥마을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1.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1. - 필수항목 : 이름, ID, 비밀번호, 연락처,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성별, 생년월일, 정보수집 동의
  2. 2. 민원사무 처리(문의하기)
    1.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비회원 작성 시 해당
  3.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1.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1. 남산골한옥마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 남산골한옥마을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남산골한옥마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나.. 파기방법 : 남산골한옥마을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1. 남산골한옥마을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3.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유 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4.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남산골한옥마을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남산골한옥마을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부서명 : 남산골한옥마을 
    2. 연락처 : 02-6358-5533
    3. 부서명 : 서울남산국악당 
    4. 연락처 : 02-6358-5500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 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1.  부서명 : 남산골한옥마을
    2. 연락처 : 02-6358-5533
    3. 부서명 : 서울남산국악당
    4. 연락처 : 02-6358-5500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관은 남산골한옥마을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남산골한옥마을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 전화 : (국번없이) 118
    4.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 전화 : (국번없이) 118
    4.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2. 22부터 적용됩니다.

담당자 수정: 2021.02.11 적용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본 약관은 남산골한옥마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남산골한옥마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국번없이 02-1336)나 홈페이지( www.spamcop.or.kr )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남산골한옥마을의 소식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매월  뉴스레터와 웹진을 통해  행사와 공연소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남산골한옥마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남산골한옥마을 웹진(격월 1회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정보) 및 뉴스레터 발송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된 목적 달성 및 동의 철회시까지